[부동산]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부동산 정책

오늘은 역대 대통령 부동산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의 부동산 정책을 보면 경기가 안좋아서 집값이 침체/하락할 경우에 정책을 완화하고, 집값이 너무 상승되어 있는 상황이면 규제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정책 방향이 '규제'일 경우에 단기간에 집값이 안정되지 않고, 다음 정부에서 효과가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동산 정책 방향이 '완화'일 경우에 다음 정부에서 집값이 많이 상승할 확률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역대 대통령 부동산 정책 ]

현재 정부는 부동산 정책 방향이 '규제'입니다.이전 박근혜 정부 때 부동산 정책 완화를 통해 집값이 상승되기 시작하였고, 현 정부는 집값이 오르는 상황에서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차근차근 역대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이승만 대통령 (1948~1960)

해방 이후, 농업 중심이었던 당시 이승만 전 대통령이 했던 정책은 '토지개혁'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형성됐던 대지주의 땅을 유상몰수해서 나눠준 것입니다.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북한에서 토지개혁을 했고, 소작농들에게 굉장한 인기를 끌었기 때문에 남쪽에서도 이런 토지개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 박정희 대통령 (1963~1979)

오늘 날 강남을 개발한 사람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박정희 정부 때에는 부동산 개발도 국가주도의 개발이었으며, 강남 개발을 통해 소위 말하는 복부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조어가 발생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아파트라고 하는 새로운 표준화된 주택을 공급하게된 시기입니다.

경부고속도로를 축으로 양쪽에 아파트를 지으면서 강남개발을 시작했습니다.

 

 

■ 전두환 대통령 (1980~1988)

전두환 정부에서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과 같은 대규모 사업을 유치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더욱이 1986~1988년은 3저 호황 (저금리, 저달러, 저유가)로 시중에 넘치는 돈들이 부동산으로 집중됐는데요.

수요는 많으나 공급은 적으니 아파트 값은 오를 수 밖에 없었습니다.

 

 

■ 노태우 대통령 (1988~1993)

노태우 전 태통령은 아파트 값이 폭등한 상황에서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집값을 안정화하기 위해 강력한 투기 근절책을 썼습니다. 토지공개념 3법을 추진했고, 재벌이 가지고 있는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서는 매각하거나 중과세하겠다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토지공개념 3법 : 택지소유상한제, 개발이익환수제, 토지초과이득세)

 

또 200만호 신도시 추진을 했습니다. 분당, 일산 등 5개 신도시에 200만호를 공급했고, 분양가는 평당 100~200만 원 정도였습니다. 당시 주변 시세의 반값 정도였고, 대규모로 공급되어 기존의 과열됐던 집값도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 김영삼 대통령 (1993~1998)

김영삼 전 대통령 임기 동안에도 집값은 안정적으로 유지됐습니다.

특히 부동산 실명제로 거래의 투명성 높이고,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제도를 도입해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막았습니다.

 

그런데 1997년에 IMF 외환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대규모 실업으로 가계 소득이 감소되었고, 수요가 줄어 아파트 값이 빠르게 하락했습니다.

 

 

■ 김대중 대통령 (1998~2003)

김대중 전 대통령은 대대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분양가 자율화 정책, 양도세 한시 면제, 분양권 전매 허용 등 초유의 경제 국난 극복을 위해 대대적으로 규제 완화를 추진했습니다.

 

IMF 이후 경제가 회복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투기장화 되었고, 2002년부터 집값 상승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 노무현 대통령 (2003~2008)

참여 정부는 집값이 오르는 상황에서 출범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투기와의 전쟁을 벌이며 억제 정책을 펼쳤고, LTV, DTI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종부세 도입, 보유세율 인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분양가 전매 금지 등 많은 정책을 했지만, 부동산 시장으로 몰려드는 유동성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 이명박 대통령 (2008~2013)

MB 정부 들어오자마자 리먼 사태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경제가 휘청했습니다. 그때 아파트 값도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세제 완화, 재건축 규제 완화 등 부동산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 박근혜 대통령 (2013~2017)

집값이 하락한 상태에서 임기를 시작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대출 규제 완화에 적극 나섰습니다.

초이노믹스라고 해서 '빚 내서 집 사라'가 시작되었습니다.

부동산 3법과 양도세 5년간 면제 등 이전에 해왔던 수많은 규제를 한 번에 없에버릴 정도의 부동산 정책이 완화되었습니다. (부동산 3법 : 분양가 상한제 폐지 법안, 재건축 초과액 환수법 3년 유예, 재건축 도정법)

 

그 결과, 집값이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 (2017~)

집값이 오르는 상황에서 출범한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규제 정책을 폈습니다. 최근까지 23번째 대책을 내놓았으나, 아파트 값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역대 정책과 아파트 값을 보면, 추후 몇년 뒤에는 하락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추후에는 정책이 완화되어 집값이 상승하겠죠..???

우리 같이 집값이 어떻게 될 것인지 예측해보고, 확인해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