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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

[부동산] 12.17 조정지역 신규 추가 및 해제 최근 아파트 전세가율 상승 및 풍부한 시중 유동성으로, 주택매수심리가 상승세되었습니다. 또한, 11월에 조정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추가하면서 풍선효과가 생기게 되었는데요. 비조정지역의 아파트 값 상승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실수요자 보호 정책훼손 및 피해사례 확산 우려가 제기된다고 판단되어, 조정지역을 추가 지정하였습니다. 추가로 지정된 조정지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12.17 조정지역 신규 추가 지정 ] 1. 조정대상지역 추가/해체 2. 시장 동향 1. 조정대상지역 추가/해제 - 부산 9곳, 대구 7곳, 광주 5곳, 울산 2곳 및 파주·천안·전주·창원·포항 등 총 36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되었습니다. ㆍ부산 9곳(서 동 영도 부산진 금정 북 강서 사상 사하구) ㆍ대구.. 더보기
[부동산] 11.19 부동산 대책 핵심 정리(조정대상 지역 추가/해제) 710 부동산 대책 이후 전세 물량이 줄어들고, 전세값 상승폭이 증가 되었습니다. 전세난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상태로 지속되었는데요. 정부가 이를 대응하고자 추가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지속적인 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하지만, 향후 몇 년 뒤에는 안정해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젊은 세대들이 집 값 걱정하지 않고, 편하게 아이를 낳으면 살 수 있는 날이 언젠간 올거라고 희망을 가져봅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1. 전세형 주택 공급 2. 조정대상지역 추가/해제 입니다. [ 11.19 부동산 대책 ] 1. 전세형 주택 공급 ① 전세가격 상승 원인 ② 전세형 주택 공급 계획 2. 조정대상지역 추가/해제 ①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 ② 조정대상지역 지정 예고 위와 같은 순서로 작.. 더보기
[부동산] 규제지역 주택 거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보도자료) 10월 20일 국토부 보도자료를 살펴보면 '규제지역 주택 거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가 있습니다. 같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아봅시다. [ 주요내용 ]_'20년 10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 1.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 2. 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 -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항목별 객관적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 3. 법인거래 신고사항 확대 - 법인이 주택 거래 신고 시 별도 서식을 통해 법인 등기현황, 거래 상대방 간 특수여부, 주택 취득목적 등 추가로 신고 4. 법인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 법인이 주택의 매수자로서 거래 신고 시 거래지역 및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자금.. 더보기
[부동산] 2020년 연말 공공주택 입주자 모집(입주자격, 청약방법) 공공주택 모집 관련해서 국토부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저처럼 사회초년생이신 분이나 신혼부부 등 집을 구하시는 분들에겐 잘 봐야할 내용이네요. 제 주변 회사 동기들도 LH 아파트에 사는 분들이 많은데요. 요즘처럼 집값이 치솟을 때 공공주택 소식이 반가운거 같습니다. [ 공공주택 입주자 모집 주요 내용 ] 1. 공공주택 입주자 모집 ① 공공임대 45곳 16,701호 - 수도권 32곳 13,414호, 지방권 13곳 3,287호 ② 공공분양 23곳 16,379호 - 수도권 18곳 13,787호, 지방권 5곳 2,592호 2. 매입·전세 임대주택 11~12월 1.7만호 이상 입주자 모집 ① 매입임대 - 전국 5,010호, 수도권 2,494호 입주자 모집 ② 전세임대주택 - 신혼부부 유형 4,313호 전국 수시모집.. 더보기
[부동산] 국토교통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10/20일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인｢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에 관해 글을 작성하려 합니다. ※ 출처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산단근로자의 행복주택의 입주자격을 확대하고, 직주근접 제고를 위해 타 행복주택으로 재입주 허용기준을 완화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20.10.21∼11.30)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다양한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국토교통부 규제혁신심의회에서 발굴한 규제개선 과제 등을 구체화하여 제도개선하는 것으로 이르면 오는 12월말 시행될 예정이다. [ 개정안 주요 내용 ] 1. 미임대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의 입주자격 확대 - 소득기준 완화 (기준 100% → 최대 150%)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 더보기
[부동산]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부동산 정책 오늘은 역대 대통령 부동산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의 부동산 정책을 보면 경기가 안좋아서 집값이 침체/하락할 경우에 정책을 완화하고, 집값이 너무 상승되어 있는 상황이면 규제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정책 방향이 '규제'일 경우에 단기간에 집값이 안정되지 않고, 다음 정부에서 효과가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동산 정책 방향이 '완화'일 경우에 다음 정부에서 집값이 많이 상승할 확률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역대 대통령 부동산 정책 ] 현재 정부는 부동산 정책 방향이 '규제'입니다.이전 박근혜 정부 때 부동산 정책 완화를 통해 집값이 상승되기 시작하였고, 현 정부는 집값이 오르는 상황에서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차근차근 역대 대통령의 부동..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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