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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기준 및 규제내용(국토부 보도자료) 11.19부동산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이 신규 지정되었고, 12월에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예고되었습니다. 그럼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는 기준은 무엇이고, 지정이 되면 어떤 규제가 생기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1. 조정대상지역 지정기준 ① 정량적 요건 ② 정성적 요건 2. 조정대상지역 규제내용 ① 금융 ② 세제 ③ 전매제한 ④ 청약 ⑤ 기타 위와 같은 순서로 작성되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조정대상지역 지정기준 조정대상지역 관련 법은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 및 시행규칙 제25조3 이며, 지자체(시,도지사)의견 청취 후 국토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됩니다. 지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① 정량적 요건 : 공통요건 + 선택요건 중 1 이상 충.. 더보기
[부동산] 11.19 부동산 대책 핵심 정리(조정대상 지역 추가/해제) 710 부동산 대책 이후 전세 물량이 줄어들고, 전세값 상승폭이 증가 되었습니다. 전세난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상태로 지속되었는데요. 정부가 이를 대응하고자 추가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지속적인 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하지만, 향후 몇 년 뒤에는 안정해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젊은 세대들이 집 값 걱정하지 않고, 편하게 아이를 낳으면 살 수 있는 날이 언젠간 올거라고 희망을 가져봅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1. 전세형 주택 공급 2. 조정대상지역 추가/해제 입니다. [ 11.19 부동산 대책 ] 1. 전세형 주택 공급 ① 전세가격 상승 원인 ② 전세형 주택 공급 계획 2. 조정대상지역 추가/해제 ①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 ② 조정대상지역 지정 예고 위와 같은 순서로 작.. 더보기
[부동산] 617 부동산 대책 핵심정리 (조정지역, 투기과열지구) 내집마련을 하려면 부동산 대책을 잘 알아야 하는데, 부동산 대책이 자꾸 발표되어서 어렵죠? 저는 올해 내집마련을 하기 위해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었는데, 정책이 자꾸 바뀌니까 빨리 집을 사야하나, 좀 지켜봐야 하나 판단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럼 617 부동산 대책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617 부동산 대책은 크게 네가지에요. 1. 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차단, 2. 정비사업 규제 정비, 3법인을 활용한 투기 수요 근절, 4. 12·16 대책 및 공급대책 후속조치 추진 이 중에서 1. 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차단과 3.법인을 활용한 투기 수요 근절에 대해 알아봅시다. [ 617 부동산 대책 요약 ] 1.과열지역 투기수요 유입 차단 ① 조정대상지역 지정 - 경기, 인천, 대전, 청주 일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