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지정기준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기준 및 규제내용(국토부 보도자료) 11.19부동산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이 신규 지정되었고, 12월에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예고되었습니다. 그럼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는 기준은 무엇이고, 지정이 되면 어떤 규제가 생기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1. 조정대상지역 지정기준 ① 정량적 요건 ② 정성적 요건 2. 조정대상지역 규제내용 ① 금융 ② 세제 ③ 전매제한 ④ 청약 ⑤ 기타 위와 같은 순서로 작성되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조정대상지역 지정기준 조정대상지역 관련 법은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 및 시행규칙 제25조3 이며, 지자체(시,도지사)의견 청취 후 국토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됩니다. 지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① 정량적 요건 : 공통요건 + 선택요건 중 1 이상 충..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