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국토교통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10/20일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인「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에 관해 글을 작성하려 합니다. ※ 출처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산단근로자의 행복주택의 입주자격을 확대하고, 직주근접 제고를 위해 타 행복주택으로 재입주 허용기준을 완화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20.10.21∼11.30)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다양한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국토교통부 규제혁신심의회에서 발굴한 규제개선 과제 등을 구체화하여 제도개선하는 것으로 이르면 오는 12월말 시행될 예정이다. [ 개정안 주요 내용 ] 1. 미임대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의 입주자격 확대 - 소득기준 완화 (기준 100% → 최대 150%)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 더보기 이전 1 다음